형사 사건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구속입니다.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 생활을 지키면서 방어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간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다음 관심사입니다. 부산불구속수사와 집행유예를 위한 준비를 정리했습니다.
불구속이 원칙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을 때만 구속합니다. 그래서 영장 심사에서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은 사실, 수사에 성실히 응한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장 심사 준비
- 가족의 신원보증서와 재직 증명
-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나 공탁 진행 상황
- 출석 요구에 응해 온 기록
-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이미 제출했다는 사실
구속된 뒤라면
구속이 부당하다고 보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거나 사정이 바뀌었다면 석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징역이나 금고 3년 이하의 형이 선고될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 집행유예입니다. 초범인지, 피해를 회복했는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있는지가 판단에 반영됩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죄를 지으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어 그 기간의 생활도 중요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 영장 심사에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나요?
- 심문에는 본인과 변호인이 참여하고, 가족은 신원보증서 등으로 돕습니다.
- 집행유예 중에 또 입건됐어요.
- 유예가 취소될 수 있어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 보석은 언제 신청하나요?
- 기소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