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는 합의하면 끝나나요?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크게 반영되며 배상과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현관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인가요?

경위와 목적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범죄라 합의로 끝나지 않아 경위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 시비 끝에 남의 차를 긁거나,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을 밀치거나, 공동현관을 따라 들어갔다가 신고를 당하는 일처럼 생활 속 다툼이 형사 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마다 합의로 끝나는지,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가 다릅니다.

남의 물건을 부수거나 쓸모없게 만들면 성립합니다.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 실수로 부딪힌 경우라면 형사 책임이 아니라 배상 문제로 끝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배상하고 합의하는 것이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파트 공동현관, 계단, 복도처럼 여러 사람이 쓰는 공간도 주거침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들어간 목적과 경위, 거주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상대를 깎아내리는 표현을 하면 성립합니다. 게임 채팅이나 단체 대화방도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직무를 하는 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성립하고, 합의로 끝나는 범죄가 아니라 처벌이 무겁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과 직무 집행이 적법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권한 없이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만들거나 고치면 성립합니다. 가족이나 동업자의 명의를 썼다면 사전에 허락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