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는 분에게 면허 취소는 형사 처벌보다 무거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다툴 수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산면허취소구제와 무면허운전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면허 처분을 다투는 길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60일 안에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제에 도움이 되는 자료
-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다는 자료(재직 증명, 사업자 등록, 운행 기록)
- 오랜 무사고 운전 경력
- 가족 부양 사정
- 사건 경위에서 참작할 사정
다만 수치가 높거나 사고를 냈거나 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무면허운전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기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고, 면허를 다시 따는 데도 제한이 생깁니다. 처분 사실을 몰랐다면 통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까지 냈다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자주 받는 질문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둘 다 할 수 있나요?
- 이의신청 결과를 받은 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생계형이면 다 구제되나요?
- 수치와 경위에 따라 달라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 정지 기간인 줄 몰랐어요.
- 통지가 제대로 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